내 통장을 호~올쭉하게 만드는 ‘빌런’ 같은 세금.
하지만 세금 덕분에 가능한 것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유레카 지식냥, 교양이가 세금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준다니 들어보자!
세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세금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걷는 돈’이야.
여기서 특히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이게 과거와 오늘날의 큰 차이거든.
과거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에 세금 부담을 지는 이들은 주로 피지배계층이었어.
애써 농사지은 곡식, 각종 지역특산물이나 비단 등을 세금으로 바치느라 고생했던 조선 시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직자나 귀족, 양반 등 특권층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지.
하지만 오늘날 세금은 특정 사람이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
국민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국민 모두로부터 모으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
내 손으로 내는 세금 VS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내에서 걷는 세금(내국세)와 국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걷는 ‘관세’로 일단 나눌 수 있어.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농어촌 발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세금)’로 나누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보통세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다 내야 하는 세금이거든.
보통세 중 내 손으로 직접 내는 세금인 ‘직접세’를 먼저 보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세인데,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어떤 방법으로 벌든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해.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해서 벌든(근로소득), 은행 이자나 주식, 부동산으로 벌든(자산소득),
사업을 해서 벌든(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을 받든(증여소득)!
한편, 나도 모르게 내는 ‘간접세’도 있어. 물건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경우지.
위에 나온,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을 산 영수증을 보자.
판매 금액(3637원)과 부가세(363원)가 따로 적혀 있고, 그걸 합치면 내가 지불해야 할 4000원이 되지?
여기서 부가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야. 보통 판매 금액의 10% 정도가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