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손 씨의 송환으로 국내 성 착취물 사이트 회원을 수사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자가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례적인 송환 불허 결정으로 손정우가 석방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는 어떤 의미인지, 재판부의 판결이 왜 비판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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