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로봇세 도입’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찾아봐도 ‘로봇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거론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실행하여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원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현재 미국의 81.6%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9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사회 각층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 ‘로봇세’를 도입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라는 주장이 나오며 때 이른 로봇세 논란이 도마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부터 ‘로봇세 논란’까지 살펴보며,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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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5호(2020.02)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