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작년 4월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20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10일까지 상정(上程)되지 않아 보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여야의 눈치 싸움이 쟁쟁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 협의체를 만들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며,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이 지나도 여야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최종안을 내놓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이 지나서도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20대 국회가 어떻게 난항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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