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슈가 연일 화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어 OECD 국가 중 검찰 권한이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주문을 받아들여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자체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자체개혁안을 일부 수용하여
10월 8일과 14일,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 검찰 자체개혁안과 법무부 발표 검찰개혁안을 살펴보며
검찰개혁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미리보기(이슈플러스)
※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2호(2019.11)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