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 침해
최근 낙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으로 임신중절수술이 전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뭣이 중한디’라는 유행어처럼, 이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밖에 한 달 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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