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포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인구 51만의 도시로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및 서울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정부 여당은 김포 시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실에서 편입이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김포시 외에 하남시, 구리시, 광명시 등도 서울 편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시 인프라와 인구 등 지역적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에는 현실적 장애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시설 건립 등 혜택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서울시민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11월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55.5%가 반대했다(알앤써치-CBS노컷뉴스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주민들의 생각을 묻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타당성을 조사해야 함에도 급작스레 발표한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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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등 인접 도시가 기대하는 서울시 편입 효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계획 발표 후 경기도 구리시는 11월 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했어요. 구리시장은 이날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 지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었다며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역시 서울시 편입에 긍정적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 토론회에서 서울시 편입이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편입이 아니라 확장 개념으로” 봐야 하는 문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광명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울 편입 촉구 서명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광명시는 많은 부문에서 서울시와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일과 위례는 이미 서울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하남시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서울 편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등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등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서울시의 메가시티 구상을 둘러싼 쟁점들
11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또한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김포 외의 인접 도시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김포가 합쳐지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인 제4매립지를 서울이 이용할 수 있고, 바다와 인접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말해요. 또 김포시 인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지요. 하지만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37.2%)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걷어 들인 재산세를 모두 합쳐서 똑같이 나눠줍니다. 당연히 평균보다 낮은 김포시가 편입되면 나머지 구로 돌아갈 몫이 줄어들겠지요.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접경 도시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 생활권임을 감안하면 교통난을 해소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가 각자 행정을 펼치는 것보다 ‘서울’이라는 단일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메가시티는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서울과 주변 도시들로 각종 시설과 일자리 등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이 심해질 테니까요. ‘지방 소멸’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인위적으로 제기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81호(2023.12)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