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폐지해야 할까?
이를 논의하려면 사형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음의 숫자는 사형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59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형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25년. 이 사이 질병·자살 등으로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12명이 사망했고, 19명이 감경되어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났다. 현재는 일반 사형수 55명에 군 사형수 4명을 더한 59명이 남아 있다. 참고로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209명이다.
2016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 확정판결이 난 것은 2016년 2월로, 2014년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다섯을 살해한 임모 씨 사건이었다. 군사 재판을 제외하고는 2015년 8월이 가장 최근이다.
지난 5년 동안 1심에서 사형이 판결된 건 4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범죄자들의 죄질이 덜 나빠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면서 법관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144
앰네스티의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12개국이다.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범죄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칠레 등 9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23개국이다. 즉,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144개국이다.
반면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55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할뿐더러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제 관련 통계를 기밀로 관리하고 있는데, 앰네스티는 매년 수천 명이 중국에서 사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어 이란(576명), 사우디아라비아(196명), 이집트(24명), 미국(18명)이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으로 꼽힌다.
3000
지난 3월, 법무부는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3,000만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 비용에는 재소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식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인건비나 시설개선비 같은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사형수는 다른 수형자에 비해 오래 감옥에 머물지만, 원칙적으로 이들이 감옥에 있는 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형수들은 원래 독방 수감이 원칙이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이나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8년 형집행법 개정으로 사형수들도 출역을 나가 일을 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9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9%는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 해당 여론조사는 1994년부터 여섯 차례 있었는데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렸는데, 각각 7대 2와 5대 4로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여섯 명의 위헌 판단이 필요하다. 2010년에는 한 명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따라 다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80호(2023.11)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