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트위치는 한국 내 서비스 비용이 계속 증가해 운영 유지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위치의 이번 조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제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망 사용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한편 입법화를 앞두고 구글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기업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하고 았습니다. 망 사용료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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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입법화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망 사용료 법이란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 총 7건을 발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CP가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용량을 유발하며, 국내 통신망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망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을 보면,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2.1%, 카카오1.2%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트래픽 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물론,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CP들까지 직·간접적인 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적정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대, 다음카카오는 300억 원대, 메타는 150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망 사업자인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CP는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해 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이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이 입법을 앞두자 넷플릭스와 구글은 거세게 반격에 나서고 있다.
구글(유튜브)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면 유튜버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20만 명 이상이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의 격렬한 반대와 여론의 향방에 놀라 망 사용료 법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고, 법안 상임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68호(2022.11)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