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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 및 소득대체율(지급받는 돈의 비율)의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단,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방안은 국민의힘이 44%,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이견을 보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을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 게다가 2093년까지 2경 1656조 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까지 쌓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4%로 모수개혁을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9년이 늦춰진 2064년이 된다. 또한 2093년까지의 적자는 1경 7918조 원으로 3738조 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지워진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모수개혁과 같은 단순한 숫자의 변경 말고 아예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신(新)연금의 도입 및 구(舊)연금의 분리’가 바로 그것이다. 미래 세대가 내는 돈은 기존 국민연금인 구연금이 아니라, 따로 분리한 신연금에 담아 추후 낸 만큼 받도록 하고, 구연금에는 재정을 투입하자는 방안이다. 저출생 등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 중이다. 국민의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가 불발, 국민연금 개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추후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현행 기준으로, 소득 대비 내야 하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이고 추후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돈을 걷어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젊은 세대의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1970년에는 101만 명이었으나 2010년엔 반토막인 47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출생아 수가 겨우 23만 명에 그쳤죠. 반면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 기술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에 노인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ECD가 발표한 <연령별 한국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더 피부에 와닿는데요.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10.8%에서 2020년 15.7%로 약 1.5배가 되었으며, 2060년의 예측 수치는 무려 43.9%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후 2093년까지 무려 2경 1656조 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기게 돼요. 국민연금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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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시사읽기] ‘모수개혁 먼저 vs 구조개혁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