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인원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귀갓길 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는 ‘택시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낮은 임금수준과 운전기사의 고령화, 택시기사들의 단거리 기피 현상이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휴업제 폐지와 탄력요금제 도입에 더불어 승차 공유 플랫폼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대란의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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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택시 수요는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이 현격히 줄어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카카오T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택시 수요 증가율은 137%에 달한다. 하지만 택시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전국 법인 택시기사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전국 법인 택시기사는 7만 4,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 택시 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올해 4월 서울 심야 운행 택시 대수는 1만 7,000여 대로 2019년 동월 대비 약 6,000여 대가 줄었다.
택시 공급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젊은 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배달이나 퀵서비스 등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임금 수준이 낮은 택시 사업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령의 기사들은 심야 운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며, 서울 개인택시 기사의 77%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이다. 소일거리 삼아 택시영업을 하는 고령층 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가기 쉽고 주취자를 상대해야 하는 심야 운행을 기피한다. 낮 시간대 평균 5만 건 이상인 개인 택시 영업 건수는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밤 10~12시에는 평균 4만 3,649건으로 줄어든다.
한편 서울의 경우 운전기사 수 부족과 더불어 택시기사의 단거리 손님 기피도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높은 자정, 배차 가능한 서울 택시 가운데 47%가 경기도에 머물고 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 단거리 손님을 받느니 경기도에 머물며 서울로 돌아가는 장거리 손님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듯 원인이 복합적인 데다 법인 택시,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차도 있어 택시 대란의 해법이 등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66호(2022.09)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